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한명숙 의원 외 3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한도 규정(안 제3조의2)

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경영안정 지원 사업 제외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2. ∼ 2020. 4. 27.(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비 지원 한도를 총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하고,

- 안 제4조는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말하며,

○ 남원시 관내 소상공인 수는 2017년 말 기준 5,695개소이며, 이 중 도소매업 및 음식업 등은 약 3,000개소에 이름.

○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최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남원시 소상공인 현황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상공인 사업체수	5,479	5,900	5,721	5,693	5,69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2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